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8항과 관련하여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통보 주기를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켜 사후관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 조치사항 중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조항을 삭제하고, 부적합 된 제품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의 수입신고 시 부적합 처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관리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통보주기 정비(안 제3조 제2항) 1) 유통관리가 필요한 외화획득용 제품에 대하여 영업허가(신고)기관에 유통관리를 요청하는 주기가 수입식품등은 주1회인 반면, 수입건강기능식품은 신고 수리시 마다로 되어 있어, 대상 품목에 따라 요청 주기가 상이하여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2) 유통관리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요청주기를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단서조항과 같이 주 1회로 일치시킴 3) 영업허가(신고)기관에 사후관리 요청 주기를 품목과 상관없이 일치시킴으로써 사후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나.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 조치사항 중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과 관련된 조항 삭제(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0.10.29)에 따라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 조치사항 중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동 규정과 관련된「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과 관련된 조항 삭제 3)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다. 부적합 된 제품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의 수입신고 시 조치사항 신설(안 제7조) 1) 수입식품등은 부적합 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을 수입신고 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부적합 처분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부적합으로 처분할 근거가 미약함 2) 부적합 처분된 수입건강기능식품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신고된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신고 시 처리 규정을 일치시켜 검사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