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성분과 열량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 중이며,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에 대하여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식초의 초산함량 조정 [제1, 1, 26) 및 제5, 21, 21-1]
1)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희석하여 제조된 것이므로 발효식초와 구분하기 위하여 “희석초산”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2) 초산 함량이 25%이상이면 화상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국내 생산 제품의 초산함량(4∼12%)을 고려하여, 현행 4.0∼29.0%인 초산 함량 기준을 4.0∼20.0%로 조정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기준 신설〔제5, 19-1, 5) 및 제5, 19-2, 5)〕
1)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성분과 열량밀도(제품의 열량을 중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값)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 신설 필요
2) 영아용 조제식의 열량, α-리놀렌산,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탄수화물의 기준 신설과 지방 함량의 개정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열량 기준 신설
3) 규격의 신설을 통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별표 2 및 별표 3]
1)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 중인 품목 보호
2) 구판에 대해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
3) 멸종위기종 보호 및 국제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 의무 이행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426)아메톡트라딘, (437)플룩사피록사드]
1)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요청에 따른 기준 설정 필요
2) 아메톡트라딘, 플룩사피록사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3)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합리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13.7.16.～2013.9.15(공고 제2013-113호, 2013.7.16.)
나) 2013.9.26.～2013.11.2(공고 제2013-188호, 2013.9.2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관련
가) 2013. 8. 22.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나) 2014. 1. 21.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다) 2013. 11. 28. 위생제도분과 심의(1차)
라) 2014. 1. 16. 위생제도분과 심의(2차)
3) 규제심사
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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